앞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은 나라는 자동적으로 비자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될 전망이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사증(비자)면제협정체결 국 가 중 불법체류율이 70%를 넘는 국가에 대해 이 협정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해서도 비 자발급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우선적으로 불법 체류율이 80%를 넘는 태국 등 일부 동남아국가들이 비자 면제협정 정지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88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92년 이란에 대해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시키고 95 년 말레이시아와 페루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정을 중지,93년 당시 30만명이던 불법체류자를 지난 해말 22만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법무부가 불법체류 다발국가들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해줄 것을 외교통상 부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그동안 관광객 유치 등의 명목으로 이를 반대해왔다.
현재 비자없이 국내에 들어와 90일간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나라는 75개국 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내의 온정적 시각과 임금이 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 려는 고용주의 이익 등이 맞물려 장기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정치.경제적 이 유로 국가주권에 해당하는 비자발급 업무가 느슨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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