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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인력제도 개선 배경과 문제점

[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 2002년7월18일

[화 일] 화일없음

외국인력제도 개선 배경과 문제점

[외국인력제도 개선 배경과 문제점] 불법체류 없애고 3D 구인난 해소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매년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문제 해결과 ‘3D 업종’ 구인난 해
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마련한 비상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진국 출신 외국인들에게 고용의 기회와 기본적인 인권은 적극 보장해주되,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는 단속과 강제추방 등 채찍을 강화해 송출비리,장기체류,외국인범죄 증가 등 이들로 인한 사회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개선방안 마련 배경=1993년 산업연수생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이탈,장기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도 급증했으며 이들
은 비합법적인 신분상태에서 영세업체 등에 마구잡이로 취직,임금도 제대로 못받거나 인권을 유
린당해도 권리구제조차 받지 못했다.이같은 현실은 지난 3월말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자진신고에
서 무려 25만6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한 사례에서도 잘 보여진다.이들은 대부분 중국,
태국,몽골,러시아,필리핀,방글라데시 등 비 선진국 출신으로 국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영세기업
에 취업한 사람들이다.또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식당 등 서비스업에 진출해 있
다.

정부의 개선안은 이처럼 만연한 외국인 불법취업-불법체류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인력이 필요한
업종별로 외국인 취업 인력 정원을 늘려 외국인의 합법 고용 보장과 이들 업종의 균등 발전을 추
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면서도 국내 인력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인력시장의 전면 개방 정책은 채택하지 않았
다.제조업의 경우는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용,연수생 정원만 늘려 외국 인력의 취업을 늘렸
다.전면 고용허가제를 채택할 경우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외국 인력만을 고집,결국 내국인의 취업
기회는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또 서비스업의 경우 유흥업 등 향락산업의 취업을 전면 금
지하고 우리 동포 이외의 외국인 취업을 막아 자칫 취업형태가 기형적인 구조로 치닫는 것을 막았
다.

◇개선 방안 문제점=우선 그동안 ‘악법’이라 지적받아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비록 개선됐다
고는 하지만 그대로 존속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사실 불법체류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이탈한 사람들이다.이들은 연수생 신분으로는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조차 보상받지 못하는데 누가 이탈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여왔
다.따라서 개선안이 시행된다 해도 여전히 연수생 이탈 불법체류 외국인은 줄지 않을 것이란 지적
이다.외국인 노동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면 어떤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
도록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해왔다.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전
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인건비가 높아져 외국인을 고용하는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된
다”는 재계의 주장에 치우쳐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비판이다.

서비스업 취업을 대다수가 조선족인 외국출신 우리 동포에게만 개방한 것도 형평성이 없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이미 식당 등지에 취업한 필리핀,몽골출신 외국인들은 모두 불법취업자 신세가
돼 당장 우리나라를 떠나야 된다.고용 기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계약이행 보증
금을 미리 내게 해 불법체류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정작 보증금조차 부담스러운 영세기업에는
값싼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없는 장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창호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