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실태 파악과 제도권 내 수용을 위한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가 25 일로 마감됐다. 이날까지 집계된 불법 체류자는 모두 25만3500여명. 국적별로는 중국(중국동포 포 함)이 14만5000여명, 방글라데시 1만5000여명, 필리핀 1만5000여명, 몽골 1만3000여명 등으로 나타 났다. 정부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들이 자진 출국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전망은 불 투명한 상태. 자진신고를 계기로 불법 체류자들의 삶과 신고 이후의 행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 해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제구조,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한 다.
자진신고제가 가져온 일차적 변화는 민원 제기의 급증이다.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그동안 은 임금체불이나 폭행 같은 부당행위를 당해도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신고로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98년 우크라이나에서 온 뮐로프씨(25)는 지난달 중순 신고를 마치자마자 경기 성남시 ‘외국인 노 동자의 집’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 했지만 600여만원에이르는 치료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6개월 동안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해 월급도 전혀 받지 못했는가 하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작업성과가 남들보다 적다는 이유로 기존 월급의 80%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뮐로프씨가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동료 6명과 함 께 경기 광주시의 공장 부지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온 그는 “겨울에는 자고 일어나면 온 몸 이 얼어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지시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매 를 맞는 것도 다반사였다.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뮐로프씨의 경우와 비슷하다.
지난해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민원을 제기한 외국인 노동자 1400여명의 경우를 보면 46%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사기를 당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신고도 적지 않았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번 자진신고제는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맞지 않아 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뮐로프씨는 “1년 후의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당장 맞지 않고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이 라며 “그동안 신고가 무서워 아무소리 못하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행위에 적극 대처할 생 각”이라고 말했다.
조선족 박모씨(37)도 “어쨌든 1년 동안은 부당행위를 당하면 떳떳하게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선 밀린 월급부터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신분상의 불이익이 해소됨으로써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는 지난해 하루 평균 2, 3건이 던 민원 상담건수가 지난달 초부터 5, 6건으로늘었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도 2월 12건, 3월 16건에 불과하던 민원이 4월에는 23건으 로 늘어났다.
불법체류 자진신고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10인미만 영세 사업장 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들간의 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광주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을 고용해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김모 사장(56)은 자금난으 로 두 달이 넘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이 막무가내로 월급을 요구해 애를 먹고 있다.
김 사장은 “부당한 임금체불이나 폭행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우리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도 많이 있다”며 “불법체류 자진신고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마찰로 ‘도저히 못해 먹겠다’는 업 주들의 하소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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