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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몽골은 부분적 언론자유국가

[작성자] 오마이뉴스

[작성일] 2002년4월24일

[화 일] 화일없음

몽골은 부분적 언론자유국가

"지난해 언론자유 위축 없었다"
[속보, 정치] 2002년 04월 23일 (화) 12:30

(뉴욕=연합뉴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전 보도에 대해 제한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에
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언론 자유에 '큰 위축'은 없었다고 미국 뉴욕 소재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
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22일 발표한 연례 언론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
의 경우 지난해 인쇄와 방송 매체는 정부 정책이나 관료에 대한 강한 비판을 포함해 활발하고 독
립적인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186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세계의 언론자유도
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언론자유국가'로 분류된 국가 수가 72개국에서 75개국으로 늘어났다
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0개국은 일부 매체에 제한이 가해져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분류됐고 나머
지 61개국은 언론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거나 언론 자유에 다른 장애가 가해져 '비(非)언론자유국
가'로 평가됐다.

이 조사는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행정규칙에 0~30점까지, 정치적 압력과 통제에
0~40점, 경제적 압력과 통제에 0~30점을 부여해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전
체 100점 기준으로 30점 이하는 언론자유국가, 31~60점은 부분적 언론자유국가, 61~100점은 비언
론자유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30점을 받았다. 한국은 법률과 행정규칙 부문은 2000년도의 6점에서 지난해
에는 3점으로, 정치적 압력과 통제는 2000년의 16점에서 지난해에는 11점으로 떨어져 자유가 신장
한데 반면 경제적 압력과 통제는 5점에서 16점으로 높아져 자유가 위축했다. 경제적 압력과 통제
관련 점수가 높아진 이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경제적 압력과 통제가 높아졌다고 평가되기 때
문이다.

언론자유국가군 중에서는 호주,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1군(1~15점)국가에, 한
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2군(16~30점) 국가로 분류됐다.

비언론자유국가군에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란, 카타르, 오만, 북한 등이 들어가 있다. 특히
북한은 법률과 행정규칙 부문이 제일 나쁜 점수인 30점, 정치적 압력과 통제가 36점, 경제적 압력
과 통제가 역시 제일 나쁜 30점으로 언론자유도가 거의 꼴찌였다.

프리덤 하우스는 총괄 부문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취재한 언론은 전장(戰場) 기사부터 장래
전략 분석까지 활발한 보도를 했다"면서 "민주 국가들이 채택한 일부 법률들이 정보 접근에 제한
을 가하긴 했으나 언론 자유 그 자체에 대한 제한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나, 페루, 바누아투는 '부분 자유'에서 '자유'로 한 단계 올랐으며 몽골은 '자
유'에서 '부분 자유'로, 방글라데시와 아이티는 '부분 자유'에서 '비자유'로 각각 바뀌었다. 미국
은 9.11 테러 공격 사건 뒤 언론 자유가 약간 규제됐다고 프리덤 하우스는 지적했다.

강일중 기자